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25]일본산공산품 80 방사능검사없이 시중유통
의원실
2018-10-25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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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산품 80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유통
세관별 검사율 들쭉날쭉…인천공항 26.2, 부산세관‧김포공항 4.1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국민안전 위험…검사율 제고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5일(목)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표1)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되었다(표2). 품목을 살펴보면, 메모리폼 베개, 폐지, 탈모 방지제, 목재, 금속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년간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21.8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그 중에 8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100를 검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과 자재들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농수산물보다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관별로도 검사현황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검사율은 26.2였지만, 그 다음으로 반입건수가 높은 부산세관, 김포공항의 검사율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김해공항도 13.6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세관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관할세관의 검사율이 턱없이 낮았다.
세관별 검사율 들쭉날쭉…인천공항 26.2, 부산세관‧김포공항 4.1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국민안전 위험…검사율 제고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5일(목)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표1)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되었다(표2). 품목을 살펴보면, 메모리폼 베개, 폐지, 탈모 방지제, 목재, 금속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7년간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21.8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그 중에 8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100를 검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과 자재들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농수산물보다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관별로도 검사현황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검사율은 26.2였지만, 그 다음으로 반입건수가 높은 부산세관, 김포공항의 검사율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김해공항도 13.6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세관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관할세관의 검사율이 턱없이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