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 1. 태풍으로 인한 선박피해 5,833척, 유조선 등 4척 침몰·좌초 - 해양오염 우려, 선박 등 해상피해 복구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2. EEZ 선포에 따른 관할해역 5.2배 증가했으나 장비는 태부족 - 중·대형 함정 1척당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면적 관할 3. 서·남해안 일대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최근 급증추세 - 국내어장 황폐화를 초래해 국내 어민피해 심각, 대책절실 4. 해상을 통한 탈북귀순자 증가 우려, 해군과 긴밀히 협력해야 - 남북협력 증가로 인한 해양치안 수요급증, 대책 강구해야 5.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위험 상존, 국가방제능력 확충해야 - 20만톤 이상 유조선, 국내연안 연 800회 이상 입·출항해 6.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출장소의 근무여건 개선시급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 대상기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1.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상실, 대책 절실 -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재정비방안 절실 2. 태풍으로 컨테이너부두시설의 극심한 피해, 조속히 복구해야 - 신속한 복구로 외국 경쟁항만으로 해운사의 이탈 막아야 3. 부산항·광양항, WIN - WIN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 허브항만 육성을 위해 부산·광양항의 협력전략 강구해야 4. 항만건설 공사장, 다른 soc건설 공사장보다 안정성 낮아 -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중인 광양항, 불량건설현장 선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