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81025]주승용 국회부의장,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8-10-25 10:45:46
31
31
1. 손발이 묶여있는 경찰 공권력, 논의를 시작해야
- 형사소송, 물적 피해는 국가 책임
- 민사소송, 인적피해는 경찰관 개인이 해결해야
- 무기 사용 기준도 애매해
2. 광주지방청 경찰청 어플 유명무실, 이용자 늘려야
- 117 학교 폭력 신고, 총 신고 건 수 중 어플 신고는 1도 안 돼
- 이용률 낮은 어플, 홍보 늘리고 활용도 높여야
3. 착한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음주운전 벌점에 혜택주면 안돼
- 1년간 교통법규 잘 준수하면 10점 부여
- 광주지역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점수 부여받아
- 음주운전 등 중범죄에 대해서도 감면 가능해 개선필요
4. 광주지역 음주운전 면허취소, 측정 거부 늘어
- 2017년 운전면허 취소 3,956건
- 2013년 측정거부 59건, 2017년 112건 약 2배 늘어나
- 대낮 음주운전 최근 3년간 2,134건, 주간 음주단속 8회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