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81025]환노위-환경부 국감 "탈원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 외
의원실 2018-10-25 12:08:05 31
[201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10.25(목)

환경부 국정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환경부>

■ 탈원전 고집하면서 국가경쟁력 약화시키고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폭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6조원. 당초계획보다 9.5조원 증가
- 기업 부담 16.3조원. 당초보다 7조원 증가.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 불 보듯
□ 온실가스 국내감축비용 15년간 36.1조→45.6조로 9.5조원 증가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비용 15년간 9.3조→16.3조원. 7조원 증가
□ 산업부문 감축부담 일본 기업의 3.5배로 경쟁력 악화 불 보듯
□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201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모든 수단 총동원해도 달성 어려워


■ 탈원전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가능한가?

■ 말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현실은 규제 투성
-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나서서 최적 입지 발굴해야
□ 늘어나는 규제와 민원으로 신재생사업 발목
□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적극 지원해야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적의 입지 발굴해야

■ 보 개방, 청와대 주도로 실패한 4대강 전철 밟지 말아야
□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 속출
□ 보 개방 문제를 적폐청산 하듯 해서는 안된다

■ 언제까지 일본의 버려진 PET병을 수입해야 하나?
- PET병 라벨 접착제 사용 금지해야
- 재활용품 품질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재활용산업 육성 필요
□ 일본 PET병을 수입해 재활용할 수밖에 없는 국내 친환경 제품
□ 환경부가 재활용품 품질 저하시키는 접착제 사용 권장
□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활용 정책을 전환해야

■ 장관 퇴임 앞두고 흑산공항 무산 시도
□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를 촉구할 만큼 전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 공원위가 흑산공항의 경제성과 항공기 안전을 문제 삼는 것은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증
□ 공원위원회 구성 다양화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창녕함안보 피해배상 재정신청 신속히 결정하라

■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필요

<국립환경과학원>

■ 엉터리 국가통계로 졸속 정책 양산

■ 야생동물질병 관리본부 출범 준비 철저히 해야
첨부파일
[보도자료]환경부국감(김동철의원)-2018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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