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5]RPS_회피용으로_쓰인_국민의_전기요금_1조2천억!
의원실
2018-10-25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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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하동욱 비서
(010-6282-0930)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회피용으로 쓰인
국민의 전기요금 1조2천억!
RPS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발전소에서
혼소용으로 구입한 목재펠릿 수입량 240만톤(2017년)!
김현권 의원 “목재펠릿 수입 급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발생, 외화낭비 등의 문제 야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준비되어 2012년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로 인하여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목재펠릿 및 바이오SRF(폐목재)가 2017년 240만톤(약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이후 총 목재펠릿 및 바이오SRF(폐목재) 수입 비용은 한화 약 1조 2천억(2018년.10.10일 기준)이며 수입·유통은 삼성물산, 발전사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부터 준비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충당 하도록 한 것이다.
◯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혼소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발 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손쉽게 충당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발전사업자들이 큰 설비 변경 없이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방법이 값싼 펠릿을 수입하여 혼소시킴으로써 발 급 받는 REC(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REC = 신재생에너 지 전력량(MWH)*가중치)이기 때문이다.
◯ 감사원 역시 2014년, 2016년 감사결과를 통해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가중치 과다 산정을 우려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와 다르게 RPS 회피 수단으로 목재 펠릿을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급기야 2016년 왕겨를 섞어 만든 왕겨펠릿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여 유통 하는 과정에 세관공무원과 뇌물을 주고받아 광주 지검 순천지청에 의해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 례도 발생했다. 수입펠릿은 실제 펠릿 원재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구별해내기 어렵고, 실제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불분명하다. 또한 실제 발전단가에 비해 과도한 REC 가중치를 발 급 받아 온 사실 또한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 되었다. 과도하게 발급 받은 REC 가중 치는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낭비되었음을 뜻한다.
◯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작된 목재펠릿 사업은 2017년 까지 총 1,06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 하였다. 약 600억의 예산으로 전국에 보급된 24,551대의 펠릿 보 일러 중 상당수는 고장, 수리의 어려움, 유가 변동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약 238 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 건설한 펠릿 제조시설은 2017년 6만7천 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 이렇듯 국내 목재펠릿 산업은 지지부진한데 삼성물산(주), ㈜현대에이치엔에스, 한국남동발전 (주)영동화력 등 목재펠릿 수입·유통 업체는 활황이다. 2012년 이후 총 목재펠릿 수입 비용은 한화로 1조 2천억(2018년.10.10일 기준) 수준이다. 첫해 12만 톤 수준이었던 수입량은 ‘17년 240 만 톤까지 치솟았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목재펠릿의 수입 급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발생, 외화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이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목재펠릿과 폐목재를 수입하여 혼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을 기만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목재펠릿 보일러의 공공기관, 군부대, 휴양림 우선 보급 필요!
목재펠릿 관련 예산의 실집행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을 줄이고 완주 고산휴양림의 우드칩 보일러 이용과 같은 사례를 확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목재펠릿 보급사업 예산의 실 집행률이 2017년 60까지 떨어지고 주요 원인은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 예산의 실 집행률이 47까지 떨어짐.
☞ 목재펠릿 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이 47까지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예상답변) 잦은 보일러 고장, 연료 조달의 불편함, 유가 하락 등의 원인.
□ 현재 전국에 깔려 있는 24,551대의 펠릿 보일러 중 주택용이 22,900대임. 펠릿보일러 보급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국내 펠릿 생산량은 2017년 6만 7천톤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
☞ 결국 보급한 펠릿 보일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임. 이에 대한 대책은?
☞ 목재펠릿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용보다 군부대, 학교, 공공기관 특히 산림청이 관리하는 휴양림 등에 목재펠릿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또한 특이한 점은 2017년까지 6만7천톤 생산된 국산 목재펠릿량이 2018년 6월까지 10만 톤으로 급증함. 이는 미이용 목재에 대한 REC 상향 조정으로 SY에너지의 펠릿 생산량이 반영 된 것으로 보임.
☞ 미이용 목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REC상향 조정을 이해하지만 과연 원목을 펠릿으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 혼소 시키는 것이 나무를 잘 활용 하는 것이라고 보는지?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함인데 산림청에서 목재펠릿의 난방용, 발전용 이용에 대한 효율이나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당장 연구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전북 완주의 고산자연휴양림의 우드칩 보일러 운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켜 나무를 펠릿으로 만들어 발전용으로 쓰는 것 보다 난방용으로 쓰는 것, 또한 우드칩 형태로 난방용이나 열병합 발전용으로 사용하여 분산형 에너지 보급 체계를 이루는 것을 위해 힘써주기 바람.
첨부파일1. 목재펠릿 관련 현황.
첨부파일2. RPS 설명자료.
첨부파일3. 목재펠릿 수입 현황.(대외주의)
2007～2018.08 까지 목재펠릿 보급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자체의 실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 업 명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합 계
93,007
91,679
79,148
85.1
2008
소 계
2,365
2,361
2,358
99.7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1,750
1,750
1,750
100.0
-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
563
563
560
99.5
-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보일러보급
52
48
48
92.3
2009
소 계
11,250
11,250
11,208
99.6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6,000
6,000
6,000
100.0
-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
1,350
1,350
1,349
99.9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900
3,900
3,859
98.9
2010
소 계
11,560
11,560
11,423
98.8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7,000
7,000
7,00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560
4,560
4,423
97.0
2011
소 계
12,320
12,320
11,857
96.2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2,500
2,500
2,333
93.3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440
4,440
4,386
98.8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815
815
795
97.6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590
1,590
1,368
86.0
-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보급
2,785
2,785
2,785
100.0
- 목재펠릿 보급사업
190
190
190
100.0
2012
소 계
12,632
12,630
10,914
86.4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1,250
1,250
1,25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948
3,948
2,959
75.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70
470
308
65.5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000
6,000
5,435
90.6
- 국가·공공용 목재펠릿·난로 보급
140
140
140
100.0
- 지역단위 집중 난방시설 지원
450
450
450
100.0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374
372
372
99.5
2013
소 계
12,560
12,585
10,988
87.5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1,750
1,750
1,750
100.0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820
2,820
2,337
82.9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705
730
730
103.6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000
6,000
4,981
83.0
- 국가·공공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530
530
398
54.5
- 지역단위 집중 난방시설 지원
150
150
67
160.0
- 국가·공공용 난로 보급
200
200
320
43.8
-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