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있으나 마나한 속도제한장치”
- 속도제한장치 부착실태조사 보고서-

2005. 9.
국회의원 임 인 배

본 보고서는 속도제한장치 부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2일부터~16일까지 5일간
교통문화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입니다.

목 차

Ⅰ 속도제한장치 부착실태조사 개요
1. 조사목적
2. 속도제한장치의 정의 및 조사내용
3. 조사기간 및 수행방법
4. 조사대상 차량

Ⅱ 속도제한장치 부착실태조사 결과
1. 조사대수 및 표본추출방법
2. 실태조사 결과
3. 차량운전자 기타의견
4. 결과분석

Ⅲ 속도제한장치 부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속도제한장치 부착 관련제도
2. 현 속도제한장치 부착제도의 문제점
3. 속도제한장치 부착제도 개선방안
4. 속도제한장치 부착확대 시 기대효과

Ⅳ 결론

■ 첨부 : 속도제한장치 부착실태조사 및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