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국민연금 허리가 무너지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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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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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10월 3일

국민연금 허리(21-25등급)가 무너지고 있다!

- 고지인원 대비 완납인원 54.8% 평균보다 7.6%p 낮아

전체 미납인원 147만3천명중 89만9천명(61%), 가장 많아

- 고지금액 대비 징수율 69.6%, 최하수준, 전체 미납 금액의 절반이상(54.8%) 차지해

- 전체압류(37,209명)중, 21-25등급 16,678명 (44.8%), 16-20등급 7,849명(21.1%)순, 중
간계층 취약

- 정부안(보험료율 9%→16% 인상) 신중접근 필요

- 압류물건 중 심지어 생계수단인 건설기계, 임차 보증금, 공사대금, 납품대금까지 포함해
생계위협

- 전체국민연금가입자의 중간계층인 표준소득월액 기준 92만원(21등급)에서 121만원(25등급)
사이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지역가입자 표준
소득월액등급별 누적고지/징수자/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21등급-25등급의 고지보험료 완납
비율은 54.7%로 전체평균 완납율 62.3%에 비해 7.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등급-25
등급 납부율(완납+일부미납)은 78.3%로 평균납부율84.4%에 6.1%p 모자라는 수치이다. 이는
1등급-10등급 납부율 98.9%, 41등급-45등급 94.6%, 11등급-15등급 93.5%, 36등급-40등급
91.7%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또한 2005년 8월 현재 전액미납자는 147만3천여명으로 나타났으며 미납인원중 21등급-25등
급의 인원은 89만9천여명으로 61%를 차지했다.

<2005.8.10 현재 표준소득등급별 누적고지/징수자/미납자현황>1)

(단위 : 천명)

등급
고지인원
납부인원
전액미납인원1)

소계
완납인원
일부미납

인원

계
9,436(100)
7,963(84.4)
5,881(62.3)
2,082(22.1)
1,473(100)

1-10
654(100)
644(98.9)
617(94.3)
27(4.1)
8(0.5)

11-15
783(100)
732(93.5)
575(73.4)
157(20.1)
52(3.5)

16-20
2,295(100)
1,958(85.3)
1,390(60.6)
569(24.8)
337(22.9)

21-25
4,150(100)
3,251(78.3)
2,271(54.7)
978(23.6)
899(61)

26-30
880(100)
764(86.8)
559(63.5)
20623.4)
118(8)

31-35
327(100)
293(89.6)
218(66.7)
74(22.6)
34(2.3)

36-40
122(100)
111(91.7)
80(65.6)
30(24.6)
12(0.8)

41-45
223(100)
211(94.6)
170(76.2)
40(17.9)
12(0.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에 대해 안명옥 의원은 “전체보험료 누적고지 대상인원중 21등급-25등급이 차지하는 비율
이 44%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완납인원중 차지하는 비율이 38.6%, 전액미납인원중 차지
하는 비율이 무려 61%를 차지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허리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계층인 21등
급-25등급의 미납건수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 한편,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 등급별 누적고지/징수금/미납금액>에 따르면, 지역가입
자 전체미납금액 5조1,241억원 가운데 표준소득월액 기준 21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의 지역가입
자가 미납한 금액은 총 2조8,088억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5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또한 21등급-25등급 가입자는 고지금액 대비 징수율도 평균 징수율(75.6%)에도 6%나 부족
한 69.6%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16등급-20등급 가입자가 76.4%를 기록했다.

- 표준소득월액 기준 21등급에서 25등급은 월평균 소득이 92만원에서 121만원 사이로 연금보
험료 9% 기준으로 21등급은 82,800원, 22등급 89,100원, 23등급 95,400원, 24등급 101,700원,
25등급 108,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전체 지역가입자 4,390,235명중 2,217,671명(50.5%)를
차지함으로서 국민연금의 허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8.10 현재 표준소득등급별 누적고지/징수금/미납금 현황>

(단위 : 억원)

등급
고지금액
징수금액
고지대비

징수율
미납금액
미납율

계
210,041
158,800
75.6
51,241
100

1-10
4,852
4,554
93.9
299
0.6

11-15
10,540
8,753
83
1,786
3.5

16-20
39,375
30,069
76.4
9,306
18.2

21-25
92,440
6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