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우제항 의원] 경찰청(9.26)
의원실
2005-10-03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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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청>
○ 준비 없는 수사경과제, 5대범죄 검거율만 낮춰
○ 지역경찰제, 전면적인 개선안 마련되야
○ 교통위반 단속현황, 보험료 할증을 위한 통보보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중심으로 전환
되어야
○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 시급
○ 교통사고 발생율 1위, 운전교육부터 잘못 이뤄져
○ 과도한 경찰청 징계, 소청심사 구제율 전부처중 1위
○ 보안경찰의 새로운 역할 모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