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경상북도】

경북도 공무원 조직과 인사는
동종교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꼴찌, 지방자치 경쟁력과 기업투자환경은
최하위 수준에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
- 인사교류 활성화와 적극적인 외부인사 영입으로 인사혁신 기해야

□ 문제점

1. 경북도 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실적 저조

○ 2004년도의 경우 경북도 공무원 22,010명의 1.06% 인사교류 되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실정. 경기도와 광주시는 2%, 전남도 3.1%.

2. 경북도 정무부지사 내부 공무원으로만 채워져

○ 경북도는 민선자치단체 이후 초대 정무부지사(별정직 1급 상당)를
제외하고 전부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하였음.
주로 외부인사가 임명되는 타 시·도와 구별됨.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도 대부분 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청장,
상공회의소장, 정당인 등 외부인사 임명.

3.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꼴찌

○ 경북도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 공공기관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종합청렴도 지수는
각 시·도와 시·군·구의 주요 대민업무인 공사 계약·건설업 등록
·여객자동차 운송 등 부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금품 향응 제공 빈도 및 규모 △기준 절차의 현실성
△업무처리의 공정성 △부패 방지 노력 등에 대해 민원인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의 청렴지수는 7.7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경북도는 청렴도가 2002년 3위에서 2003년 7워, 2004년 16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음.

○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1위를 한 울진군이 전국에서 15위에 불과함.
다시 말해 전국에서 10위안에 든 시·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됨.
또한 청렴도 지수의 전국 평균인 8.46이상인 지역이 시 4곳, 군 10곳
총 14곳에 불과함.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군이 전국 평균 이하임.

4. 지방자치경쟁력 저하

○ 경북도 인사교류 정체와 내부인사 위주의 인사는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심화와 경북도 지방자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난 8월 22일
‘2005년 한국지방자치 경쟁력(KLCI) 조사 결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영기반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부문별 경쟁력 추이와 종합경쟁력을 평가 발표하였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경북 지자체들의 평균 경쟁력은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음.

○ 16개 광역 시·도의 종합경쟁력 평균지수는 470점(1천점 기준)인데
경북은 450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음.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10위권에는 1곳도 들지 못했음.

○ 경북의 10개 시 중에 포항·구미시가 20위권 내에 들었으며,
13개 군은 칠곡·울진군이 경쟁력 전국 순위 20위 내에 포함됐음.
올해 군단위 경영활동분야 평가에서 처음 3위권에 진입한 칠곡군은
행정운용, 효율성과, 세계화 부문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음.
○ 이번 조사 결과 더욱 걱정되는 것은 대구·경북지역의 상대적
침체 현상은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임.

5. 기업투자환경도 하위권

○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에 의하면,
경북은 기업환경투자지수를 나타내는 4개 부문 중
기초투자 환경은 8위, 정보화·기술환경은 12위, 인프라·사업환경은 11위,
지방정부 정책환경은 16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특히 지방정부 정책환경 부문은 16개 광역단체 중 꼴찌를 기록함.

□ 질의 사항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음.
또한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임.
경북도의 행정관료조직은 동종교배로 인해 정체되고 약화되었으며
썩어 가고 있다는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같은 집단의 같은 종끼리만 교배하면 유전적으로 열성인자가 유전되어
결국 그 집단은 멸종하게 되는 것이 동종교배의 위험임.

○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 그 변화는 인사에서 시작되어야 함.

○ 중앙부처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고 경북도내 행정조직에
신선한 자극을 불어 넣기 위해, 또한 대 국회 및 중앙정부와 정당과의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