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81026]주승용 국회부의장,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8-10-26 1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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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목포 해저터널 조속히 건설해야
- 최근 5년간 제주공항 기상원인으로 항공기 3,094편, 192일 결항
- 항공기 결항으로 국민 52만 6천명 제주 오도가도 못하는 불편 겪어
- 해저터널 건설시 약 43조 경제효과, 33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2. 신화 역사공원 하수 역류 행정 실수 때문, 철저한 조사 필요
- 앞을 내다보지 못한 비현실적인 원단위 기준 적용
- 적용된 원단위 기준도 제 각각
- 하수도기본정비계획 늦장 수립
3.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제주 상수도 누수율 41
- 누수로 인한 물 손실 매년 6,300만t, 약 250억원
- 누수율 높아, 요금도 비싸져
4. 제주도의회 선거에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해,
특별자치에 걸맞은 선거제도 갖춰야
- 민심대로, 표심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 도의원 5-6명 늘리고 늘어난 정수를 비례대표로 전환하면 충분히 가능
- 도민의 삶의 질 높이는 정당 책임정치 가능
5. 제주도, 홀대 받는 읍면동 예산
- 요구 예산 대비 반영률 73.1, 83.3
- 전체 예산대비 읍면동 예산 2.8 불과
6. 제주도 관광업체 규정위반 업체 난립
- ‘규정위반’ 여행사 난립, 피해는 국민에게
- 렌트카 불편신고 5년간 150건, 점검은 5년간 5회 뿐
- 제주도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