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81026]환노위-고용노동부 종감 "서울교통공사, 3년 반 동안 누적 영업적자만 1조4,576억원, 매년 인건비 27억8,800만원 추가 투입해야" 외
의원실
2018-10-26 1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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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10.26(금)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 서울교통공사, 3년 반 동안 누적 영업적자만 1조4,576억원,
매년 인건비 27억8,800만원 추가 투입해야
□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박원순 시장의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정규직화’
■ 사실상 실패 자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 전환 시그널 보내야 일자리와 경제 살아난다.
■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장관의 제청권․임명권․승인권․추천권
제대로 행사하라
■ 산하기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 퇴직 공직자 관리 철저히 해서, 유착 고리 반드시 끊어야
□ 구직자 눈높이도 못 맞추는 정부 일자리 사업
□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기관 시설 확충은 소극적
□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언제 할 것인가?
□ ‘거수기 위원’ ‘정권 대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개편 시급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 서울교통공사, 3년 반 동안 누적 영업적자만 1조4,576억원,
매년 인건비 27억8,800만원 추가 투입해야
□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박원순 시장의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
□ 고용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분류,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해 ‘정규직화’
■ 사실상 실패 자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책 전환 시그널 보내야 일자리와 경제 살아난다.
■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장관의 제청권․임명권․승인권․추천권
제대로 행사하라
■ 산하기관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 퇴직 공직자 관리 철저히 해서, 유착 고리 반드시 끊어야
□ 구직자 눈높이도 못 맞추는 정부 일자리 사업
□ 현장에서 외면당하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
□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직업훈련기관 시설 확충은 소극적
□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언제 할 것인가?
□ ‘거수기 위원’ ‘정권 대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개편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