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권의원실-20181026]수협_내년_선거_앞두고_무자격조합원_1,600여명
의원실
2018-10-26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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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5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김단희(010-7250-6631)
수협 무자격조합원 5년간 24,972명 적발!
18년 ‘자격 없는 자’ 1,633명 적발, 무자격 조합원에게 지급된 배당금 4억2천 만원!
김현권 의원 “내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무자격조합원으로 인해 혼탁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선거 관리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무자격조합원(사망파산·금치산·법인해산자격 없는 자) 실태조사 결과 24,972명이 무자격조합원으로 밝혀졌다.
◯ 이중 ‘자격 없는 자’는 12,798명, ‘사망 및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 12,174명이 적발돼 탈퇴 처리됐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1,410명으로 이중 ‘자격 없는 자’는 488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4분기 무자격조합원 정비>결과 무자격 조합원은 총 3,766명(누계)으로 조사됐으며, 그 중 1,633명이 ‘자격 없는 자’로 밝혀졌다.
◯ 또한, 2018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 중 올해 초 분배된 배당금은 총 4억2천만원으로 밝혀졌다. ‘자격 없는 자’가 가져간 배당금은 3억 6백만원이다. 특히, 고흥군 수협의 경우 372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됐으며 그중 370명이 가져간 배당금은 1,260만원이다. 부안에서도 304명의 무자격조합원을 적발했으며, 1,25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중앙회는 무자격조합원의 배당내역은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비되기 이전까지 ‘정상조합원’으로서 정당한 배당권자라고 설명했다.
◯ 수협의 지역조합은 무자격조합원 정비 실태조사를 위해 어촌계(선거구역)별로 어촌계장의 협조를 받아 지역수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역조합은 어업면허증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종사자 증명서, 어업종사여부 등을 확인해 조합원 자격유무에 대해 조사를 수행 중에 있다. 올해 9월까지 조합원 가입은 6,610명으로 늘었고 1,633명의 무자격조합원을 포함해 탈퇴 조합원은 5,060명(당연탈퇴3,766명, 임의탈퇴 1294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현재 전체 조합원수는 2017년 말 대비 1,550명 증가한 160,367이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매년 무자격조합원을 적발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3,500~4,200명의 무자격조합원이 적발되고 있다.”며 “내년 3월 13일, 두 번째 수협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됨에 있어 조합원들의 공정한 선택이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 최근5년간 무자격조합원 정비현황
첨부파일2. 최근5년간 조합원 수
첨부파일3. 2018년 무자격조합원 배당내역
1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
(단위: 명)
구 분
정비 계
자격
없는 자
사망
파산 등
2013
3,297
2,073
1,156
68
2014
4,341
2,502
1,690
149
2015
5,568
2,709
2,840
19
2016
4,104
2,257
1,800
47
2017
3,896
1,624
2,114
158
2018.9
3,766
1,633
1,941
192
계
24,972
12,798
11,541
633
2
최근 5년간 조합원 수
□ 최근 5년간 조합원 수
(단위: 명)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
조합원 수
158,311
159,308
158,510
158,299
158,817
160,367
3
2018년 무자격조합원 배당내역
※ 무자격조합원으로 정비되기 전까지는 정상조합원으로서 배당권자임
(단위 : 명, 원)
조 합 명
무자격 구분
인원수
배당금액
비고
총계
2,539
426,678,834
사망 합계
1,219
119,835,481
자격없는자 합계
1,307
306,117,880
파산 등 합계
13
725,473
(강원)고성군
사망
54
3,273,643
자격없는자
1
42,771
(경남)고성군
사망
22
1,576,465
강구
사망
18
6,009,926
강릉시
사망
4
1,096,175
경기남부
사망
37
3,514,296
자격없는자
7
686,194
파산 등
1
117,255
경남정치망
사망
1
362,937
자격없는자
2
1,530,496
경인북부
사망
6
1,999,795
자격없는자
11
1,189,403
경주시
사망
14
3,407,726
자격없는자
12
1,290,050
고창군
사망
12
2,381,906
파산 등
1
46,771
고흥군
사망
114
4,445,883
자격없는자
370
12,616,018
파산 등
5
115,495
구룡포
사망
22
3,838,723
자격없는자
2
255,314
굴수하식
사망
1
515,140
자격없는자
8
2,542,268
근해안강망
자격없는자
9
106,209,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