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81025]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 장비 50가 노후장비, 20는 유휴장비 … 관리 ‘부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 장비 50가 노후장비, 20는 유휴장비 … 관리 ‘부실’
교체율은 1.4에 불과, 저활용 · 유휴장비는 19.52, 장비 구입비에만 110억원 투입
공동장비활용율은 5년 간 단 20건 뿐
박완주 의원, “연구 장비 운영·관리 종합대책 수립할 것”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어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장비 노후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술원 연구장비 825종 중 절반이 넘는 428종(51.87)이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내구연수가 지난 연구장비 가운데 2000년 이전에 취득한 장비는 71종이다. [표1]

전체 장비 대비 노후화율은 2014년 52.84, 2015년 54.08, 2016년 56.20, 2017년 58.37로 점차 증가했으나, 동 기간 노후 장비 교체율은 2014년 2.09, 2015년 5.20, 2016년 5.29, 2017년 2.52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428종의 노후장비 중 단 6종(1.4)만이 교체됐다. 노후 장비 교체예산은 2014년 7억7,400만원에서 2016년 19억8,600만원까지 증가하다가 작년부터 15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집행 예산은 고작 4억5,600만원이다. [표2]

기술원의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장비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연간 10미만으로 사용한 저활용장비는 41종, 최근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유휴장비는 120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장비 825종 중 19.5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기술원은 저활용장비구입비에 30억1,800만원, 유휴장비구입비에 80억2,0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10억 3,8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표3]

공동활용장비 활용율 또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원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체장비 825종 중 309종을 공동활용장비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동활용장비 활용 실적은 최근 5년 간 20건(6.5)에 그쳤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의 출연연구기관의 공동장비활용율이 75인 것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공동활용장비 309종 중 216종이 노후 장비였고 노후화율은 69.9에 이르렀다. [표4]

박완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노후장비 증가와 저조한 활용실적은 기술원의 역할과 위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장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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