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5]구속과 형집행정지 증가, 올해 472명
의원실
2018-10-28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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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정지 신청 중 75명은 질병으로 사망, 17명은 자살
- 형집행정지 중 481명 질병으로 사망, 20명 사면, 도주 8명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제도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695명, 275명으로 4년 새 각각 24, 19 증가했다[표1]. 지난 5년간 3,273명이 구속집행정지로, 1,281명이 형집행정지로 나왔다.
구속이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5명은 질병으로, 17명은 자살로 사망했다[표2].
한편 같은 기간 형집행정지자 중 481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20명은 사면되었다[표3].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도주한 인원도 8명이 있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구속 및 형집행정지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도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제도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후적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형집행정지 중 481명 질병으로 사망, 20명 사면, 도주 8명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정지는 질병이나 임신,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제도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집행정지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인원은 695명, 275명으로 4년 새 각각 24, 19 증가했다[표1]. 지난 5년간 3,273명이 구속집행정지로, 1,281명이 형집행정지로 나왔다.
구속이나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다. 2013년 이후 올해까지 92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5명은 질병으로, 17명은 자살로 사망했다[표2].
한편 같은 기간 형집행정지자 중 481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20명은 사면되었다[표3].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도주한 인원도 8명이 있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구속 및 형집행정지제도가 그 취지와 달리 도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제도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후적 사법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