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5]수사와 교정 과정 인권침해사건 지난해 5,233명, 9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의원실
2018-10-28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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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9년 새 2.0 → 0.1
- 작년 사건 접수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순
경찰과 교도관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및 교정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08년 2,944명에서 지난해 5,233명으로 9년 사이 7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올 상반기만 3,791명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57명)에서 0.1(7명)로 급감했다가 올 상반기에는 0.3로 소폭 증가했다[표1].
지난해 접수된 검찰청별 인권침해사건은 수원지검이 7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지검 552명, 서울북부지검 470명, 대구지검 308명, 서울중앙지검 298명, 대전지검 263명, 창원지검 262명 순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수사나 교정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가혹행위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교정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뿐 아니라 외부감시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작년 사건 접수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순
경찰과 교도관의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및 교정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08년 2,944명에서 지난해 5,233명으로 9년 사이 7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올 상반기만 3,791명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57명)에서 0.1(7명)로 급감했다가 올 상반기에는 0.3로 소폭 증가했다[표1].
지난해 접수된 검찰청별 인권침해사건은 수원지검이 7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지검 552명, 서울북부지검 470명, 대구지검 308명, 서울중앙지검 298명, 대전지검 263명, 창원지검 262명 순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수사나 교정 과정에서 강압수사나 가혹행위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경찰과 교정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뿐 아니라 외부감시를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