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6]軍 대민범죄 하루 평균 7건 발생 기소율은 감소
의원실
2018-10-28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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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軍 대민범죄’ 10,842건
- 일반병사는 폭력범죄, 간부는 교통범죄
- 대민범죄 기소율 지속 감소, 4년 반 사이 15p 줄어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대민범죄’가 하루 평균 7건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인에 의한 대민범죄가 10,842건 발생했다[표1].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3,804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범죄 3,522건(33), 성범죄 1,687건(16), 절도·강도 1,103건(10) 순이었다[표1].
일반 병사의 경우 폭력범죄가 많았고,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는 교통범죄가 많았다. 폭력범죄의 64는 일반 병사가, 교통범죄의 67는 간부가 저질렀다[표2].
한편 군의 대민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31에 그쳤으며, 기소되어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대민범죄 기소율은 2014년 35에서 올 상반기 2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표3].
금태섭 의원은 “대민범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군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일반병사는 폭력범죄, 간부는 교통범죄
- 대민범죄 기소율 지속 감소, 4년 반 사이 15p 줄어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대민범죄’가 하루 평균 7건 발생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군인에 의한 대민범죄가 10,842건 발생했다[표1].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3,804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범죄 3,522건(33), 성범죄 1,687건(16), 절도·강도 1,103건(10) 순이었다[표1].
일반 병사의 경우 폭력범죄가 많았고,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는 교통범죄가 많았다. 폭력범죄의 64는 일반 병사가, 교통범죄의 67는 간부가 저질렀다[표2].
한편 군의 대민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31에 그쳤으며, 기소되어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처분에 그쳤다. 대민범죄 기소율은 2014년 35에서 올 상반기 20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표3].
금태섭 의원은 “대민범죄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것”이라며 “군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