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81028]작년 범죄인 국내송환 74명,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
의원실
2018-10-28 14:14:41
38
38
- 2013년 이후 범죄인 307명 국내송환, 필리핀→중국→미국→태국 순
-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작년 611명, 중국이 가장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 송환받은 범죄인은 74명으로 2013년 4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44명의 범죄인이 국내 송환됐다[표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인 307명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명, 미국 36명, 태국 21명 순이었다[표1].
반대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도한 외국인 범죄인은 19명이었다[표2].
한편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2017년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853명이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됐으며, 국가별로는 미국(425명), 중국 (415명), 필리핀(291명), 베트남(126명) 순으로 많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사법당국은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특성을 분석하여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작년 611명, 중국이 가장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 송환받은 범죄인은 74명으로 2013년 4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44명의 범죄인이 국내 송환됐다[표1].
201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인 307명을 국내로 송환했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명, 미국 36명, 태국 21명 순이었다[표1].
반대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도한 외국인 범죄인은 19명이었다[표2].
한편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2017년 611명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853명이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됐으며, 국가별로는 미국(425명), 중국 (415명), 필리핀(291명), 베트남(126명) 순으로 많았다[표3].
금태섭 의원은 “사법당국은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특성을 분석하여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