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장향숙]9.의사 한 명이 하루 237명의 환자 본다

의사 한명이 "하루에" 환자 237명을 본다?
- 의원급 의료기관, 하루 평균 진료환자 분석 -



“환자가 동네의원이나 병원을 갈 때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
우선 병이 낫기를 바랄 것이고, 다음으로는 전문가의 친절한 도움으로 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
안감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 갔다가도 의사의 친절
한 설명과 진단이 이뤄지면 한결 개운한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선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병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동네
의원은 환자들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으로 국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근
해 있는 의료기관이다. 환자들의 관심도 높을 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풀뿌리의료의 근간이다. 중중질환자의 치료를 위주로 하는 병
원이나 종합병원과는 달리 의원은 환자의 일상생활이나 심리상태 등을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작은 질병이 더 큰 질환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는 역할 등 국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위해선 환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고,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적
절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의사 1인당 하루평균 적정환자수를 75명으로 보고 있고, 진료환자
가 75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급액(급여)을 삭감하여 적정 환자수를 유지하도록 하
고 있다. 1일 진료환자가 75~100명일 경우에는 급여의 10%를 삭감하고, 150명까지는 25%를
삭감한다. 또한 150명을 넘어설 경우에는 무조건 법정 보험급여의 50%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0호. 제1편 ‘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Ⅲ차등수가]



동네의원 5곳 중 1곳은 적정환자수 초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04년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만5,368개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하루 평균 진료환자수가 75명을 넘어 적정환자수를 초과하고 있는 의
원이 총 5,281개 기관으로 전체의 20.8%에 해당한다. 의원 5곳 중에 1곳은 적정환자수를 넘기
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총 2만3,800개 의원 중 25.6%인 6,086곳이 적정환
자수를 벗어났고, 2003년에는 2만4,833개 의원 중 20.6%인 5,123개소가 적정환자수를 초과했
다.



동네의원,‘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반면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이 안넘는 의원도 상당수 있다.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명 이
하인 의원이 2002년에는 1,876개(7.8%)였고, 2003년에는 1,996개(8.0%), 2004년에는 2,042개
(8%)였는데,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100명을 넘어선 의원이 2002년 2,679개소
(11.3%), 2003년 2005개소(8.1%), 2004년 2,055개소(8.1%)였던 것에 비하면 동네의원간 환자
편중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비인후과, 하루평균 진료환자 83명으로 가장 높아



환자 편중 현상은 표시과목별(전공)로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2004년 기준, 하루 평균 진료환자가 83명으로 가장 높았고, 71명인 정
형외과가 두 번째로 높았다. 내과는 62명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급여
환자가 많은 성형외과(4명)를 제외하곤 비인기학과인 진단방사선과(15명), 핵의학과(17명), 진
단검사의학과(19명) 등이 진료환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동네의원의 표시과목별 하루 평균 진료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비인후과 83명, 정형외과 71명, 내과 62명, 신경외과 60명, 소아과 60명, 안과 53명, 가정의학
과 53명, 재활의학과 50명, 일반의 46명, 피부과 43명, 외과 41명, 신경과 41명, 비뇨기과 41명,
결핵과 37명, 흉부외과 36명, 마취통증학과 32명, 정신과 24명, 산부인과 22명, 진단검사의학
과 19명, 핵의학과 17명, 진단방사선과 15명, 성형외과 4명, 병리과 0명 등. ▷ 전체평균 51명.



강원도 소재 ‘Y'이비인후과의원,
하루평균 진료 환자 237명, 한 명당 2분 32초면 진료 끝



동네의원의 진료환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사 한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자수가 많을수록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
하될 수밖에 없고, 진료내용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4년 하루 평균 환자수 상위 20개 의원의 진료현황을 분석해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강
원도에 소재한 ‘Y'이비인후과의원의 경우 2004년 한 해 동안 진료한 환자는 총 7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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