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 60%, 해외입양 반대한다! 국내 입양하라!
- 해외입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

□ 설문지 작성 배경

“해외입양 아이들의 눈으로, 해외입양의 문제를 보고 싶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 속에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수의 아이들
을 해외로 보내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해외입양을 하는 나라, 국민총소득이 12,000
불이 넘었지만, 입양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3,000불 수준인 국가라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
다.
더 이상 배고픈 나라도 아니고 원조를 받는 나라도 아니지만, 해마다 2천여명의 아이들이 해외
로 입양되고, 이를 방기한 정부는 우리가 포기한 아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조차 할 엄두를
못낸다. 낯선 나라로 보내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 지, 도움이 필요
한 것은 없는 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실상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
기억조차 없고, 말도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선 낯선 나라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일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돌아왔고, 때로는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다. 그
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공통된 한가지 사실만은 가슴에 품고 있다.
자신들을 포기한 국가에 대한 원망이다.

해외입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해에 걸쳐서 논의되어 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
고 있다. 유일한 해법은 이들을 낯선 나라로 보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이 가로막혀 있다. 장향숙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실태’에 대한 문제
점을 지적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들조차 제대로 제대
로 키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버린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해
외입양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각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다시는 이런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설문이다.
설문은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다시 고국을 찾은 해외입양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해외입
양인들의 모임인 「해외입양인연대(GOAL)」의 도움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0 설문은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4개의 개방형질문(주관식 질문형)과 28개의 폐쇄
형질 (객관식질문형)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참여자: 57명(남 24명, 여 34명)
·연령대: 20세 이하-3명, 21~30세-28명, 21~30세-22명, 41~50세-3명, 50세 이상-1명
·조사기간: 2005년 9월 10일~24일

□ 우리나라 해외 입양실태

2000년 이후,
입양아동 중 59%인 8,204명 해외입양,
장애아 입양은 97%가 해외입양

2002년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입양된 아이들은 총 1만3,857명이다. 이 중 해외로 입양된 아
이들은 총 8,204명이다. 전체 입양아동 수의 59%가 해외로 입양되는 실정이다. 연도별로는
2002년 4,059명의 입양아 중 2,365명이 해외로 입양됐고, 2003년 3,851명 중 2,287명, 2004년
3,899명 중 2,258명, 2005년 상반기에는 2,048명 중 1,294명이 해외입양됐다. 특히 장애아동 중
입양된 총 2,642명 중에서 국내로 입양된 경우는 59명에 불과하고 97.7%인 2,583명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해외입양 대상국 중 가장 많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으로 2002년 이후 총 6,280(장애아 2,202명)
명이 입양됐다. 다음으로는 스웨덴으로 총 384명(장애아 309명), 호주 365명, 캐나다 349명(장
애아 24명), 노르웨이 319명(114명), 프랑스 194명(장애아 68명), 덴마크 182명(장애아 63명),
룩셈부룩 87명(장애아 30명), 네덜란드 43명(장애아 7명), 독일 1명 등이다.

해외입양을 하는 나라중 일인당국민소득 만달러는 한국밖에 없다

2003년 기준, 해외입양을 실시하는 주요 11개국 중 국민일인당총소득이 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일인당총소득이 3,000달러 미만인 중국, 러시
아, 과테말라, 우크라이나, 콜럼비아, 인도, 아이티, 불가리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다.(피터 셀
먼, 「The quiet migration」인용)

□ 입양된 이후 생활환경에 대한 질문

해외입양인들, 인종차별받은 적 있다 …… 100%
가족내 인종차별 37%, 학교·지역사회 82%, 구직활동 및 회사 37%

먼저 입양국가에서의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물은 결과, 설문에 응한 입양인들 모두 가정이나 학
교 혹은 지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가족 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은 경험
이 있었다는 답변이 37%인 21명이나 나왔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