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규의원실-20181010](산업부)전국에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 여의도 37배에 달해
의원실
2018-10-28 15:29:04
46
46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18년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되었음.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18년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되었음.
-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7년치 물량에 해당되며, ‘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
❍ ‘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 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
- ‘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되어 공급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의해 국토부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하였음.
※ 강원 원주(의료기기), 충북 충주(바이오헬스), 경북 영주(첨단 베어링), 충북 청주(바이오), 세종(첨단 신소재 및 부품), 충남 논산(전력지원체계), 전남 나주(에너지)
❍ 이에 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
-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또한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음.
□ 이철규 의원은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 과잉과 미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철규 의원은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18년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되었음.
❍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강원도 동해․삼척)은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지양하고,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산단을 활성화해야 하며,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산업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18년 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개발중이거나 미분양인 산업단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해당하는 108㎢로 집계되었음.
- 이는 연평균 수요 16.6㎢ 대비 6.7년치 물량에 해당되며, ‘18년 이전 지정계획에 반영된 물량 19㎢를 고려할 경우 7.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
❍ ‘08년 이전 지정된 산단 559개소 중 미분양률 10 이상인 산단은 21개소로서 미분양률은 40.8에 달하고, 이는 전체 산단 미분양면적 23.396㎢의 31.4를 차지
- ‘09년 이후 지정된 신규 10개 국가산단의 미분양율도 33.4에 달하며, 최근 7개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되어 공급 증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의해 국토부에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를 지정하였음.
※ 강원 원주(의료기기), 충북 충주(바이오헬스), 경북 영주(첨단 베어링), 충북 청주(바이오), 세종(첨단 신소재 및 부품), 충남 논산(전력지원체계), 전남 나주(에너지)
❍ 이에 대해 산업부는 향후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입주 수요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의 국가산단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
-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또한 국가산단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 산단의 경우 수요검증반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산업입지 정책 심의회’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역할이 미비할 수 밖에 없음.
□ 이철규 의원은 지역 입지 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없이 지역안배와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가산단이 지정됨으로써 공급 과잉과 미분양에 따른 악순환으로 인해 재정낭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철규 의원은 현재 산단이 공급 과잉 상태임으로 신규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것 보다는 기존 노후산단을 고도화 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수요검증반에 모든 산단에 대한 입지 수요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