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회
2005년 국정감사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 연구소

□ 한국과학재단 □

1.“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 활용사업 91% 공공기관출신..노후대책사업으로 전락
- 비과학기술계 증가추세 감추려 전문인사 활용율 통계 눈속임...최종경력기준 아닌 강의
과목 기준으로 과학계 출신인사 산정함.
- 과학계 출신 전문인 중 민간기관 출신은 단 1명...
민간출신 과학자 초빙위해서는 제도 개선필요.

2. 과학재단은 국가지원을 받는 개인회사인가?
과학재단 내부공모제 실시... 선정위원단 및 평가기준 없이 이사장 단독으로 결정.
- 2003년 4개 직위, 2005년 2개 직위에 걸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제 실시...
서류 접수, 평가, 선정까지 모두 이사장이 혼자 결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1. 국가 R&D 과제, 통계관리 총체적 부실.. kistep과 부처간 자료 400여 건 차이나
- KISTEP은 각 부처별 연구과제 통계관리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kordi.go.kr)
- 특히, 각 부처별 협약위반 자료를 공유하여 해당 연구자의 경우 국가개발사업의 제한하고
자 제재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나.. 연구관리기관 관리자료와 400여 건 차이 나고 있는 실
정.

□ 원자력 연구소 □

1. 신기술원자로 개발계획’ 재검토 필요한 것이 아닌가?
- 03년, 04년, 05년 신기술원자로 완료 예정시기 계속 변경
- 예산 규모 일체형원자료(SMART) 5,306억원, 수소생산원자로 9,861억원,
액체금속로 2,682억원, 제4세대 원자로 포함하면 2조원 넘어
- 현재 수출확정된 것도 없고, 관련부처 협의진행상황도 없어

2. “원자력규제시스템 문제 있다” 원자력연구소 연구보고서
- “전문성 부족한 과기부의 책임회피 위한 결정 남발”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견내기 힘들어”
- “KINS 직원, 안전규제체계 63% 독자성과 자율성 낮다”
<원자력안전정책 의사결정체계 구축방안>서울대 행정학과 최병선 교수

3. 원자력의학원 장비노후화로 고장건수와 수리비 증가
- 1억 이상 의료장비 44종의 고장현황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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