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상열의원] 10월4일 에너지관리공단/석탄산업합리화사업

2005년 10월 4일 15:0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강원랜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 전국 폐탄광 1,822개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탄광은2004년말 현재 703개(38.5%)에 불
과.- ‘90년부터 추진된 광해방지사업이 예산, 인력부족을 이유로 매우 부진, 아직도 1,119개소
나 남아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심각.
2. 폐광지역 중금속 오염 실태 심각,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쌀 폐기처분량은 81톤,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의 일부 폐광지역은 2~3년동안 연속해서 폐기처분.
3. 사업단을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업무처리방법의 정확성이 떨
어지기 때문.
◇ 강원랜드
1. 강원랜드 임원 2명을 부당하게 해임하여, 법원으로부터 5억2천여만원 지급판결, 회사에 손
실 끼쳐.
2. 사업자 지정도 받지 않고, 잔금 4억원을 先지급한 것은 명백한 특혜.
3. 도박장인 카지노 부속시설로서 어린이용 놀이기기를 설치한테마파크 건설은 발상부터 문제
였다.- 개장(2003)이래 2005. 6월까지 208억4천5백만원 적자 발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