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81029]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가능한가?
의원실
2018-10-29 1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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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가능한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여전히 10대에 불과 -
- 서울 도봉구 7.7, 부산 사상구 5.6 등 10에 못 미치는 지역도 많아 -
- 유치원 학급수 늘리는 것과 취원율 높이는 것은 달라 : 학급수를 늘려도 취원원아수와 취원율은 제자리 -
○ 교육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달성하겠다고 발표
- 2019년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500학급 추가
- 2019년 1,000개 학급 증설을 통해서 1년 당기겠다는 것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음. 하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함.
○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음.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침.
○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학급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늘리는가가 중요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18년처럼 학급수는 늘렸지만 취원원아수는 오히려 줄고, 취원율도 달성하지 못하게 됨.
○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8년 현재 10대에 불과하며 2017년 대비 많아야 1정도 취원율이 늘어난 상태임.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달성 또는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 서울은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함. 부산은 기장군이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도 10 미만임.
○ 이처럼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로 또는 국가 통계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국가적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 부족 지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라는 대국민 사기 공약을 접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여전히 10대에 불과 -
- 서울 도봉구 7.7, 부산 사상구 5.6 등 10에 못 미치는 지역도 많아 -
- 유치원 학급수 늘리는 것과 취원율 높이는 것은 달라 : 학급수를 늘려도 취원원아수와 취원율은 제자리 -
○ 교육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달성하겠다고 발표
- 2019년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500학급 추가
- 2019년 1,000개 학급 증설을 통해서 1년 당기겠다는 것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음. 하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함.
○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2,521명(24.8)이었고 2018년 목표는 182,461명(27.4)였음.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취원아동수가 10,0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침.
○ 학습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학급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늘리는가가 중요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18년처럼 학급수는 늘렸지만 취원원아수는 오히려 줄고, 취원율도 달성하지 못하게 됨.
○ 그리고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8년 현재 10대에 불과하며 2017년 대비 많아야 1정도 취원율이 늘어난 상태임.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달성 또는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임.
○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해 서울은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함. 부산은 기장군이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도 10 미만임.
○ 이처럼 광역시도 단위의 통계로 또는 국가 통계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됨.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국가적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대다수의 국공립유치원 부족 지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임.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라는 대국민 사기 공약을 접고 기초자치단체 단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