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미혁의원실-20181029]전국 26개 보안분실 중 23개 여전히 운영중
의원실
2018-10-29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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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6개 보안분실 중 23개 여전히 운영중
22개 보안분실은 차후 건물 활용 계획 수립 못해
권미혁 의원, “경찰청은 조속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하여 보안분실 이전 완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존 26개 보안분실 중에서 2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2018년 10월 현재)
지난 6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은 별도의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보안분실 이전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지난 8월 13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3개의 보안분실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이 폐쇄 이후의 계획 수립조차 못한 것은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보안분실은 과거 경찰의 인권탄압에 대한 상징”이라며 “조속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 국민을 위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2개 보안분실은 차후 건물 활용 계획 수립 못해
권미혁 의원, “경찰청은 조속히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하여 보안분실 이전 완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존 26개 보안분실 중에서 2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2018년 10월 현재)
지난 6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은 별도의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보안분실 이전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지난 8월 13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3개의 보안분실이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이 폐쇄 이후의 계획 수립조차 못한 것은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보안분실은 과거 경찰의 인권탄압에 대한 상징”이라며 “조속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 국민을 위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