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질의요지 <피감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2003. 9. 23(화)> 1. 학교급식, 직영급식 확대하고 교실배식 줄여야!! ... (첨부파일 p.1) - 서울지역 초중고 직영급식학교의 식당배식 573개교중 74개교로 12.9%에 불과, 전국 최하위 수준 - 직영급식 확대하고 식당배식비율 높이도록 지원책 강구해야 2.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부실, 서울지역 22% 미실시!! ... (첨부파일 p.3) - 금년상반기중 검사대상 정수기 13,995개중 10,910개만 검사하고 22%인 3,085개는 검사조차 않아 - 부적합 판정받은 정수기의 수질기준 초과항목도 관리않고 설치업체 자체검사에만 맡겨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에 검사 맡기고 결과도 공표해야 3. 강북에서 강남으로, 초중고생 전입학 편차 3배에 달해 (첨부파일 p.5) - 강북에서 강남으로 전학한 학생 2001년 5,0003명 2002년 4,921명 금년상반기중 2,309명에 달하고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학한 학생수의 3배에 달해 - 판교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 및 사설학원 유치발상은 근본적 대책 못되므로 강남·북간 교육기반 불균형 해소에 우선순위 두어야 4. 서울지역 과밀학급 43.4%로 아직도 여전!! ....... (첨부파일 p.6) -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초중고 36명 이상 과밀학급 비율 43.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51명 이상 초과밀 학급수도 137개에 달해 - 양천구의 과밀학급 비율 63%, 용산구 19%로 구별편차 지나치게 커 사업시행에 문제점 있음을 나타내 [참고 - 자세한 내용과 세부 데이터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