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29]활성단층_지점에_건설된_울산포항고속도로
의원실
2018-10-29 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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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 지점에 건설된
울산·포항 고속도로 안전진단 시급!
2006년 기재부 사업타당성 부족(B/C 0.6) 결론, MB정부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양북터널(최장 2위) 인근 활성단층 포진-록볼트 수만개 누락
울산IC 통행료 누적액 1천118억, 자동차시트제작업체‘다스’물류비용 절감 의혹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중 대경권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울산·포항고속도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경제성이 없어 사업 재검토가 요구되었던 울산·포항고속도로를 MB정부 출범 직후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끼워넣어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면서 “게다가 활성단층이 포진된 지형에 암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록볼트 수만개가 누락된 채 시공되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의심되어 긴급 안전진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울산포항고속도로사업은 2004년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기본설계의 총사업비가 1999년 예타 조사시 추정된 사업비보다 7,400억원(약 1.7배)이 증가하여 타당성 재검증대상이 되었다.
기재부가 2006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안 3개 노선 모두 B/C(비용대비 편익)가 1이하(0.6, 0.7,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재검증 결과보고서에서 “본 사업구간의 경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 시점에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표 1 참조)
울산·포항 고속도로 안전진단 시급!
2006년 기재부 사업타당성 부족(B/C 0.6) 결론, MB정부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
양북터널(최장 2위) 인근 활성단층 포진-록볼트 수만개 누락
울산IC 통행료 누적액 1천118억, 자동차시트제작업체‘다스’물류비용 절감 의혹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중 대경권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울산·포항고속도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경제성이 없어 사업 재검토가 요구되었던 울산·포항고속도로를 MB정부 출범 직후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끼워넣어 사업추진을 강행했다”면서 “게다가 활성단층이 포진된 지형에 암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록볼트 수만개가 누락된 채 시공되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결함이 의심되어 긴급 안전진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울산포항고속도로사업은 2004년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기본설계의 총사업비가 1999년 예타 조사시 추정된 사업비보다 7,400억원(약 1.7배)이 증가하여 타당성 재검증대상이 되었다.
기재부가 2006년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안 3개 노선 모두 B/C(비용대비 편익)가 1이하(0.6, 0.7, 0.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재검증 결과보고서에서 “본 사업구간의 경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 시점에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