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승희의원실-20181029]혁신성장,_교육·R&D_혁신_없이는_사상누각
의원실
2018-10-29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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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9일(월)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성장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달라져 정책의 중장기적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정부는 ‘신성장동력’, 박근혜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계획을 추진해왔으며, 문재인정부 역시 ‘3대 전략분야 8대 선도사업’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단기 계획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교육과 R&D 혁신 없이는 혁신성장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선진국은 일찌감치 STEM 및 코딩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입시과목에서의 비중도 높여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학생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조차 수학ㆍ과학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학·과학 학습량을 줄일 게 아니라, 암기 위주의 내신 시스템을 바꾸고 공교육에서 학생들이 수학·과학에 흥미를 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D 혁신을 위해 단기적 성장목표 달성에 급급하기보다 기초과학, 핵심원천기술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약 69조원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해 2018년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 세계 100대 대학에 서울대(54위), KAIST(62위)만이 올랐을 뿐이다. 반면 일본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