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원자력연구소,과학재단등)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 연구소, 방사성물질 유출되기 전 2년 6개월 동안 여과기 누설시험 단 한차례 실시?



지난 5월 충남대학교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채취한 빗물시료와 원자력연구소 주변에서 채
취한 환경시료 분석결과 방사성 요오드 물질이 검출됐음



당시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긴급조사에 나선 결과, 원자력연구소
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방사성 요오드가 방출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었음



조사결과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의 활성탄여과기 성능미달로 누설허용치의 10배를 초
과한 양을 누설시킨 것으로 밝혀짐



최근 5년간 활성탄 여과기 교체시 누설시험 실시현황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원자력 연구소
는 2002년 11월 21일 이후 2005년 6월 8일까지 주굴뚝용 여과기 6개와 보조굴뚝용 여과기 15개
를 교체하면서 측정장비 미보유를 이유로 단 한번의 누설시험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금년 4월 7일 교체한 여과기의 성능검사도 2달이 지난 6월 9일 그것도 타 부처의 장비를 대여
해 실시한 결과 누설시험 불합격 사실을 발견했으니, 그로부터 4일 후인 6월 13일 방사성 요오
드물질 누출은 이미 예견된 인재였음이 밝혀진 것임



외국의 경우는 보조굴뚝에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해서 상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연구소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치조차 안 돼 있는 실정임



원자력연구소 방사선동위원소생산시설(RIPF)의 설비용량은 한 차례 가동시 10Ci(큐리), 연간
200Ci(큐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원자력 연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면, 원자력 연구소는 지난 2001년 216Ci(큐리), 2002년 291Ci(큐리), 2003년 468Ci(큐리), 2004
년 652Ci(큐리)나 되는 방사성 요오드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렇다면 연간생산 허가량보다 3배가 넘는 양을 생산해 왔다는 얘기로 방사성 요오드 유출의
주원인이 성능미달의 여과기가 아니라, 여과기의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도록 방사성 요오드
를 과다 생산한 방사선동위원소생산시설(RIPF), 나아가 원자력연구소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실제 당초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정기검사가 2005. 6. 20 ~ 7. 22까지 33일간 실시예정이었다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있는 방사성 요오드의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대
상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돼 2005. 6. 20 ~ 8. 19까지 61일간 정기검사가 이뤄졌음



최근 갑상선암 등 갑상선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방사성 요오드의 사용이 늘었을 뿐만 아니
라, 동남아 등지에 수출되는 등 수요가 계속 증가했기 때문으로, 방사성 요오드를 외국으로부
터 수입하게 되면 원자력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2배~3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방사성 요오드를 허용치보다 3배나 과잉 생산한 주요한 이유임



그러나 설비의 안전성을 고려해 연간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시설에서 무리하게 3배나 많은 방
사성물질을 만들어 내다가 자칫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
가 큼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원자로는 작년에도 삼중수소가 함유된 중수 50kg의 누설로 대전지역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바 있어, 이번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책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
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결국 이번 방사성 요오드물질 누출사고는 연간생산 허용치보다 3배나 초과한 방사성 요오드
물질의 과잉생산과 평상시 활성탄 여과기 점검이나 교체시 누설시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이 여과되지 못하고 밖으로 그냥 통과했다는 2가지 원인에서 비롯됐음



앞으로는 허용된 양만큼만 방사성 물질을 생산하고, 여과기 교체시마다 공인된 시험을 통해 누
설이 없음을 철저히 확인 후 비로소 시설을 가동할 것을 당부



그리고 이번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로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위원소 생산에 막대
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하나로 원자로를 대체해서 동위원소 생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한국과학재단>



▣ 국가 과학기술 R&D 정책, 1년도 안돼서 뒤집히며 표류중!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학재단은 타부처로 이관해 준 사업과 타기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의
정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음



작년 12월 15일 기초과학연구사업 총 15개 사업 중 7개 사업(788억원)과, 연구인력 양성·활용
사업 총 6개 사업 중 5개 사업(682억원)을 타부처로 이관시켰음



<타부처 이관내역>



○기초과학연구사업 총 15개 사업중 7개 사업을 타부처로 이관 (788억원)
-선도과학자육성 지원사업 등 6개사업, 500억원 교육부 이관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288억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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