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81010]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 국세청 국정감사 -
의원실
2018-10-29 14:42:04
43
43
1. 국세청 민간위원회 위원 11명 2-3개 위원회 겸직논란
- 민간위원회 12곳 각종세금 및 국세정책 전반 심의하는 민간 요직
- 특정 위원들 다수 위원회 겸직하는 것은 국세정책 수립에 부적절
2. 대전청 · 부산청, 특정업체에 청소용역 몰아주기 의혹
- 대전청 – 설립 1년 안된 업체에 수의계약 3회 체결
- 부산청 – 2개 업체 2년씩 용역낙찰 수주금액도 똑같아
- 민간위원회 12곳 각종세금 및 국세정책 전반 심의하는 민간 요직
- 특정 위원들 다수 위원회 겸직하는 것은 국세정책 수립에 부적절
2. 대전청 · 부산청, 특정업체에 청소용역 몰아주기 의혹
- 대전청 – 설립 1년 안된 업체에 수의계약 3회 체결
- 부산청 – 2개 업체 2년씩 용역낙찰 수주금액도 똑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