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범죄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유출건수는 총 637건으로, 연평균 112건에 달한다.

문제는 산업기술유출사건 검거건수 중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3년 이후 중소기업 산업기술유출사건은 550건으로 전체 사건의 86.3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기간 87건에 불과한 대기업 사건에 비해 무려 6.3배 높은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