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04]산업기술유출사범 검거사건 중 86.3 중소기업에 집중
의원실
2018-10-29 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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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산업기술유출범죄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유출건수는 총 637건으로, 연평균 112건에 달한다.
문제는 산업기술유출사건 검거건수 중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3년 이후 중소기업 산업기술유출사건은 550건으로 전체 사건의 86.3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기간 87건에 불과한 대기업 사건에 비해 무려 6.3배 높은 수치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산업기술유출건수는 총 637건으로, 연평균 112건에 달한다.
문제는 산업기술유출사건 검거건수 중 중소기업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2013년 이후 중소기업 산업기술유출사건은 550건으로 전체 사건의 86.3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기간 87건에 불과한 대기업 사건에 비해 무려 6.3배 높은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