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09]최근 5년간 세외수입 미수납액 28조 6,148억원
의원실
2018-10-29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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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조 5,93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재정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외수입에서 상당 규모의 재원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행장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잠정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4조 4,920억원이고, 징수액은 28조 5,112억원으로 82.7의 징수율을 보여 지난해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징수율이 93.9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한정할 경우 징수결정액은 24조 9천억원, 징수액은 19조 5천억원(징수율 78.3)이다.
행장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잠정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4조 4,920억원이고, 징수액은 28조 5,112억원으로 82.7의 징수율을 보여 지난해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징수율이 93.9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만 한정할 경우 징수결정액은 24조 9천억원, 징수액은 19조 5천억원(징수율 78.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