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0]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매년 미달성...오히려 감소세
의원실
2018-10-29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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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매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6년 7월부터는 구매비율(1)이 의무화됐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그 시행령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6년 7월부터는 구매비율(1)이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