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1]경찰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5년간 255건
의원실
2018-10-29 1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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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6,77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255건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