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1]보안수사대 479명이 검거, 피의자는 10명에 불과
의원실
2018-10-29 1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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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안수사대 479명이 올린 실적이 2018년 9월까지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 62명, 16년 60명, 17년 45명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0명에 불과하다. 한편 전국 보안수사대 인원은 2018년 8월 기준 479명으로 보안수사대 1명당 검거인원이 0.02명인 것이다.
15년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년 62명, 16년 60명, 17년 45명으로 매년 줄고 있으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0명에 불과하다. 한편 전국 보안수사대 인원은 2018년 8월 기준 479명으로 보안수사대 1명당 검거인원이 0.02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