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캔센터를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 한국마사회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캔센터”(도박중
독치료센터)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10월 4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도박중독을 방치하고
있다며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강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의 연구용역보고서 자료를 인용하여 국내조사방법으로는 18
세 이상 성인남녀의 198만명(병적도박자 49만명, 문제성도박자 147만명), 외국조사방법으로
는 490만명(병적도박자 140만명, 문제성도박자 350만명)이 도박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
는 캐나다, 호주, 미국이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강조
하였다.

(*정정합니다. 국내조사방법으로 18세 이상 성인남녀의 245만명이 도박중독증세가 있고 이중
98만명이 병적도박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도박중독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치료를 위한
인력과 예산 비율을 보면 형편없는 실정이다. 유캔센터의 경우 행정/치료 인력을 다 합쳐도 9
명에 불과하고 경마이용 대상 중 문제성 및 병적도박자(86만명)대비 상담건수 비율은 고작
0.13%에 그치고 있다.
또한 마사회 순이익은 1700억원이 넘으나 2004년 유캔센터 예산은 약 2억 2천만원으로 순이익
대비 0.19%에 불과하다.

강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도박중독에 한국마사회는 손놓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사회가 도박중독 해결에 앞장 설 것을 주문하였다.

1. 순이익의 1%(17억)를 도박중독치료 예산을 확보
2. 2006년 예산중 홍보예산 확대(05년 약 3천만원→06년 약1억 8천만원)
3. 06년 예산에 유캔센터 부산지부 건설계획 반영
4. 유캔센터 독립법인화(카지노, 경정 등 독박중독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
5. 경마고객 성향 조사 계속 실시(2001-2003까지만 시행)

**모두가 반대해도 만들어지는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전남 순천의 장외발매소 사업이 지자체장(시장), 지역의회, 지역주민 모두 반대하는데도 사업
이 취소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시업추진 중인 장외발매소 용도변경허가가 지난 2004년 2월에 내려졌으나 지역주민의 반
대로 1년 2개월이 지난 2005년 4월에서야 농림부는 승인 하였다. 그러나 승인 이후 6개월이 지
난 현재까지도 개장을 못 하고 있다.

10월 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강기갑의원은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가운데 장외발매소 사업을 추진하고 승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장외발매소로 인
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계속 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를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하였다.

지난 2004년 지역주민 2만 2천여명이 반대 서명을 하였고, 순천, 광양, 여수 시의회 반대 결의
문을 채택하고 순천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2004년 10월 농림부는 사업승인을 반려한 사
실이 있다. 그러나 4개월 후인 2005년 1월 순천지역 현지 여건이 개선되었다며 마사회는 사업
승인 재신청을 하였고, 4월 농림부는 사업을 정식으로 승인해주었다.

농림부는 사업주의 지역주민 동의서(14,840명-현재 사업주는 장외발매소 투자 사기사건으로
구속중) 제출, 지역 언론의 호의적 보도, 건물주의 재산손실 염려 등을 들어 사업을 정식 승인
하였으나 지역주민동의서와 지역언론 보도에 의심쩍은 내용들이 제기 되고 있다.

첫째, 지역주민동의서의 경우, 서명용지의 글씨체가 같은 장이 많다. 이는 한사람이
서명용지 한 면을 작성했거나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쓴 흔적이 역력하여 서명 전체
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명자 중 일부는 자신이 서명자로 올라와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
대학교수는 동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했고,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설치 반대 범시
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실무자의 명단까지 찬성 서명자로 되어 있다.

둘째, 지역 언론보도의 경우에도 지난 4월 18일 농림부/마사회가 지역언론 기자간담
회를 한 다음날인 19일 호남일보, 호남매일, 전남매일은 일제히 장외발매소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했고, 20일 곧바로 정부승인이 내려졌다. 이는 승인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 한 것이 아니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강기갑의원은 “이렇게 조작의 의혹이 역력한데도 농림부와 마사회는 확인 작업조차 하지 않
고 있고, 사업승인 이후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진작 사업취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손해배
상 소송에 휘말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지역동의서(주민, 의회, 단체 등)에 한 가지만 구비되면 농림부 승인요건으로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