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05. 10. 4(화)

◆ 농신보 부실 해소 위해 금융기관출연금 확대해야 ◆

재경부장관, 농림부차관, 농협신용대표, 함께 국감장에 나란히 출석
작년 농신보 금융기관출연금 438억원에 불과, 타 보증기금들보다 턱없이 낮아
농·수협중앙회는 현행 출연료 0.2%를 0.3% 이상으로 인상해야
단위조합도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0.1%는 출연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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