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11]서민금융기관 저축은행이 고금리 고리대금업자?
의원실
2018-10-29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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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대출 차주 85만명) 저축은행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109만1,000명)의 78.1(85만1,000명)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간 적용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
- 금리 20 미만 차주(23.9만명)의 3.6배에 달함.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 로 나타남.
* ’18.2.8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취급한 대출을 포함한 고금리대출 잔액의 평균금리
- 대출잔액으로는 20 이상 고금리 부과 금액만 6조 7,723억원에 달하며, 총 대출금액의 66.1에 달함. 20 미만 금액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임.
○ (저축은행 거래고객 68가 중신용자) 전체 거래고객 중 67.7가 중신용자(4~6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23.4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음.
* 고금리 차주수(’18.5말) : 85.1만명(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1만명의 78.1)
○ (저축은행 중금리 실종) 저축은행이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일괄 부과하고 있음. △5등급 20.9, △6등급 23.4, △7등급 25.3, △8등급～10등급 25.2로 별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
○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폭리행위 심각!)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별 현황 및 가계대출 현황표를 살펴보면, △대부계열 저축은행 2개, △은행계열 6개, △일반기업 26개, △개인 32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두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타 계열의 금리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25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서민금융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현행 최고금리인 24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은행계열 저축은행 대출금리인 15.7보다 10 높은 수치
- 이를 통해 ‘17.3월 기준 대부업계 저축은행 두 곳의 당기순이익만 342억원에 달함. 저축은행 업계 상위 2위, 7위의 실적임.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계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25의 고금리로 약탈적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연장선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서민들에 대한 제1금융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저축은행들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출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간 적용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
- 금리 20 미만 차주(23.9만명)의 3.6배에 달함. 고금리대출 차주의 평균 대출액은 800만원이며,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5.6* 로 나타남.
* ’18.2.8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취급한 대출을 포함한 고금리대출 잔액의 평균금리
- 대출잔액으로는 20 이상 고금리 부과 금액만 6조 7,723억원에 달하며, 총 대출금액의 66.1에 달함. 20 미만 금액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치임.
○ (저축은행 거래고객 68가 중신용자) 전체 거래고객 중 67.7가 중신용자(4~6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가 23.4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음.
* 고금리 차주수(’18.5말) : 85.1만명(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1만명의 78.1)
○ (저축은행 중금리 실종) 저축은행이 중신용(5등급) 구간부터 20 이상의 고금리 일괄 부과하고 있음. △5등급 20.9, △6등급 23.4, △7등급 25.3, △8등급～10등급 25.2로 별 차이 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임.
○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폭리행위 심각!)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별 현황 및 가계대출 현황표를 살펴보면, △대부계열 저축은행 2개, △은행계열 6개, △일반기업 26개, △개인 32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두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타 계열의 금리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25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서민금융 지원 취지를 무색하게 현행 최고금리인 24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은행계열 저축은행 대출금리인 15.7보다 10 높은 수치
- 이를 통해 ‘17.3월 기준 대부업계 저축은행 두 곳의 당기순이익만 342억원에 달함. 저축은행 업계 상위 2위, 7위의 실적임.
이태규 의원은 "대부업계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25의 고금리로 약탈적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연장선으로 운영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은 서민들에 대한 제1금융권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저축은행들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출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