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육영재단 지원 중단해야

○ 지난 22~23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육영재단은 157억원의 부채, 100여건의 고
소고발, 불법예식장 운영, 성추행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있음

○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이 2001년 1월 27일 시정지시를 요구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
- 게다가 2001년 이후에도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에 7차례나 감사를 요청했지만 육영재단
은 번번이 이를 거부해왔음

2001년 1월 27일 성동교육청의 시정지시 사항 중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례

-------------------------------도표는 첨부화일에 있음------------------------------

○ 이사장은 법에 따라 ‘공익 법인이 감독청의 시정 명령은 1년 이상 넘기면 재단 설립을 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는 육영재단에 과학진흥기금이 지원되었음
- 과학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데, 이사장
은 기금을 통해 육영재단에 지원된 액수와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예상답변) 육영재단이 어린이회관 천체과학실지원을 위해 ′04년과 ′05년에 걸쳐 예산지원
을 신청했음. 기금에서 ′04년에는 천체과학실 지원사업에 9억2천9백만원 지원했으며, ′05년에
는 천문대설치 지원사업에 10억2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육영재단에 지원된 예산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여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육영재단에 지원된 예산들도 예외 없이 비리의혹에 휘말려 있음

○ 첫째, 육영재단이 지난 ′04년 3월5일에 과기부에 제출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르면 ‘천체투영장비(플라네타리움) 구입에 5억9천만원, 천체 보조장비 구입에 3억
3천9백만원 등 장비구입에만 9억2천9백만원 전액이 소요예정’이라고 보고했지만,
- 실제로 천체장비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6억원정도이고, 이외는 계획서에 보고한 바 없는
‘시설보수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수수료 등’에 지출했으며,
- 9천만원 지출된 상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공사인 우성정밀과학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
어 과다 계상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 둘째, 육영재단이 과기부에서 제출한 과학진흥기금 출연사업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2004년
도 ‘천체과학실 지원사업’의 책임자는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서영이었으나, 2005년도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의 책임자는 교육부장인 심경숙으로 변경되었음
- 2004년과 2005년도 모두 박서영 이사장이 그대로 재임중이며, 지원기관도 똑같이 육영재
단 어린이회관 천체과학관임에도 불구하고,
- 전년도 보다 1억원정도 지원액이 늘었지만, 주관사업책임자가 이사장에서 교육부 부장으
로 변경됨
- 게다가 2005년도 사업책임자인 심경숙은 2004년도 천체과학관 시공사인 우성정밀사장, 인
천시교육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2004년 10월에 독일여행을 한 바 있어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
고 있으며,
- 현재 안전진단공사 중인 천문대경우에도 우성정밀이 시공사로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
음

○ 앞서 밝혔듯이 육영재단은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과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한 예산도 비리의혹에 휘말려 있음
- 2004년도에 이미 공사 집행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는 천체과학관 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천만원 상당의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이며, 아직 시공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비리와 연루
된 우성정밀이 또 다시 시공사로 결정될 여지가 매우 많음
- 이와 같이 비리로 얼룩지고 불법을 일삼는 육영재단이 과학문화재단 등 기금을 통해 예산
을 지원받는 타 기관처럼 과학문화창달을 위해 제몫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임
- 육영재단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의혹을 털어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
정조치를 마칠 때 까지 현재추진중인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은 잠정 중단되는 것이 마땅함. 이
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천문대 설치와 관련해 안전성검사 등만 수
행되었을 뿐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철회해도 큰 손
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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