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5]소방관 건강 이상 적신호...일반 근로자의 2.8배
의원실
2018-10-29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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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방관 10명 중 6명 이상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가 소방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2012년 법을 제정하여 실시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방관의 건강 이상 비율이 일반 근로자의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노동부가 소방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2012년 법을 제정하여 실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