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15]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급증… 5년새 10배로
의원실
2018-10-29 16: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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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39고수익&39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올 8월까지 7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73건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지난 한해 총 접수건수인 475건을 훌쩍 넘긴 수치이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 피해가 507건(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275건(35)으로 두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전체의 80 이상이 환급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약 10가 처리중인 건수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환급 처리됐다. 이는 정보이용료(회비 포함)에 대한 환급으로 투자피해 금액에 대한 환급은 아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건수도 매년 급증했다. 지난 2013년 369건이던 상담건수도 올 8월까지 4,390건으로 지난 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상담건수는 약 9천 건에 달한다.
이태규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에 소비자들이 속아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피해예방을 위한 감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