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7]서울청, 편파수사 등 수사과오 인정율 6, 전국 평균 1.6배
의원실
2018-10-29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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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에 총 4,10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58건(3.9)이 부당한 수사과오로 인정돼 처분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970건이었으며, 이 중 58건이 수사과오로 인정율이 6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사과오 인정율 3.9보다 1.6배 높다.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은 970건이었으며, 이 중 58건이 수사과오로 인정율이 6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사과오 인정율 3.9보다 1.6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