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18]경기도, 최근 5년간 지방세 과오납 3,500억원 육박
의원실
2018-10-29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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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지방세 과오납액이 약 3,49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3년 705억여원이었던 경기도 과오납액은 2014년 423억여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2015년 576억여원, 2016년 863억여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927억여원을 기록했다. 2014년 대비 2017년의 과오납액이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3년 705억여원이었던 경기도 과오납액은 2014년 423억여원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2015년 576억여원, 2016년 863억여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927억여원을 기록했다. 2014년 대비 2017년의 과오납액이 2배 가까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