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81029]환노위-환경부 종감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오히려 떨어져" 외
의원실
2018-10-29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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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10.29(월)
환경부 종합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오히려 떨어져
- 전기차 지원사업, 화력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저감효과 저조
- LNG발전 증가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발생률 더욱 높아져
■ 문재인 정부의 독단·모순·무책임한 환경정책, 환경단체 출신이 좌지우지
■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문제 삼는 것은 공원위의 명백한 월권
■ 피해주민 규모, 피해기간 고려해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우선 추진해야
-열악한 지방재정 감안해 국비보조율도 높여야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공격, 환경부가 앞장서 안전성검증 책임 다해야
■ 환경부의 항공소음 측정망, 책임 있는 운영 통해 주민 고통 해소의 지표로 활용 될 수 있어야 할 것
환경부 종합감사 - 국회의원 김동철
<질의요지>
■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오히려 떨어져
- 전기차 지원사업, 화력발전 증가로 온실가스 저감효과 저조
- LNG발전 증가로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발생률 더욱 높아져
■ 문재인 정부의 독단·모순·무책임한 환경정책, 환경단체 출신이 좌지우지
■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문제 삼는 것은 공원위의 명백한 월권
■ 피해주민 규모, 피해기간 고려해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우선 추진해야
-열악한 지방재정 감안해 국비보조율도 높여야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의 공격, 환경부가 앞장서 안전성검증 책임 다해야
■ 환경부의 항공소음 측정망, 책임 있는 운영 통해 주민 고통 해소의 지표로 활용 될 수 있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