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부>
2005. 10. 4(화)

◆ 참여정부 2년반 성적표, 역대정권 중 최하위!!! ◆

참여정부 들어 경제형범죄 36.7%, 자살자 33.5%, 신용불량자 37.2% 증가
경제성장 곤두박질, 경제성장률은 역대정권의 절반수준인 3%대 !
중산층붕괴를 촉진시키고, 극빈층비율 5.1%로 사상최대 !
큰시장, 작은정부로 나가야 !

◆ 영세서민 잡는 감성적 부동산대책 ◆

민간임대주택시장을 붕괴시킨다.
- 1세대 다주택 양도세중과, 전세대란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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