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181025]한국소비자원 연구·조사, 정부정책반영은 절반 수준도 안 돼
의원실
2018-10-29 16: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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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 및 시장조사 등의 과제들이 정부부처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연구·조사를 통해 정부에 정책건의 한 과제는 총 223건으로, 이 중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건은 94건으로 42에 머물러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미회신 된 건은 92건(41), ‘검토 중’ 또는 ‘업무참고’ 등으로 묵살한 건들도 각각 5건, 32건으로 실제로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연구·조사 묵살 사례
➀ 2017년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사항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도 검토조차 되지 않음.
➁ 20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실태조사’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전달했지만 이 또한 현재까지 회신 오지 않음.
총 223건의 과제수행에 12억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이 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129건의 연구조사에 들어간 예산은 5억7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현재 과제를 완료하더라도 정책건의를 할 의무규정이 없고,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정책건의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기관이 상위기관이라서 회신을 강요하기가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35조(한국소비자원 업무)1항1호에 의거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태규 의원은 “소비자원의 연구·조사는 소비자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었을 텐데 정부부처가 이를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소비자원의 연구·조사 결과를 정부부처가 적극 검토·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연구·조사를 통해 정부에 정책건의 한 과제는 총 223건으로, 이 중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건은 94건으로 42에 머물러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미회신 된 건은 92건(41), ‘검토 중’ 또는 ‘업무참고’ 등으로 묵살한 건들도 각각 5건, 32건으로 실제로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연구·조사 묵살 사례
➀ 2017년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사항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도 검토조차 되지 않음.
➁ 20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실태조사’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전달했지만 이 또한 현재까지 회신 오지 않음.
총 223건의 과제수행에 12억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이 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129건의 연구조사에 들어간 예산은 5억7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현재 과제를 완료하더라도 정책건의를 할 의무규정이 없고,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정책건의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기관이 상위기관이라서 회신을 강요하기가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35조(한국소비자원 업무)1항1호에 의거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태규 의원은 “소비자원의 연구·조사는 소비자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었을 텐데 정부부처가 이를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소비자원의 연구·조사 결과를 정부부처가 적극 검토·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