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 및 시장조사 등의 과제들이 정부부처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연구·조사를 통해 정부에 정책건의 한 과제는 총 223건으로, 이 중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건은 94건으로 42에 머물러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미회신 된 건은 92건(41), ‘검토 중’ 또는 ‘업무참고’ 등으로 묵살한 건들도 각각 5건, 32건으로 실제로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연구·조사 묵살 사례
➀ 2017년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사항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도 검토조차 되지 않음.
➁ 20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실태조사’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전달했지만 이 또한 현재까지 회신 오지 않음.

총 223건의 과제수행에 12억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이 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129건의 연구조사에 들어간 예산은 5억7천만원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현재 과제를 완료하더라도 정책건의를 할 의무규정이 없고,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정책건의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기관이 상위기관이라서 회신을 강요하기가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35조(한국소비자원 업무)1항1호에 의거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태규 의원은 “소비자원의 연구·조사는 소비자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었을 텐데 정부부처가 이를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소비자원의 연구·조사 결과를 정부부처가 적극 검토·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