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

■ 서울중앙지법의 ‘법구회’ 파문
○ 단순친목모임이라고 항변 ‘아무런 문제의식’없는 게 문제
■ 국선변호인 선정 폭 대폭 확대해야
■ 법원 조정위원회 활성화해야...
■ 법조윤리제도개혁 서둘러야 한다.
○ 윤리강령등의 구체화 절실
○ 외부인사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병행해야
■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 춘천지방법원 단 한건도 없어
■ 권위주의 시대 과거사 진실 규명 사법부 나서야
○ 법원과 검찰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 참고인 조사에서 수색, 검증 ,감정 등의 수사행위 없어야...
■ 재판정보의 공개제도 마련해야한다.
○ 재판기록 및 정보의 공개는 법원에 대한 신뢰 확보의 길
■ 서울지법 선배판사 부당한 재판간섭 ‘재판권 보장’
○ ‘국민들은 충격’, ‘법원은 구두경고로 가볍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