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25]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적립액 확보율 53...확보금액 대비 사용률은 전국 꼴찌
의원실
2018-10-29 16:54:30
32
32
최근 10년간 광주시의 자연재해 피해금액만 218억원이 넘고 피해복구액은 196억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광주시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의무적립액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으로,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예방 및 복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으로, 이렇게 모인 기금은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