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25]현장･민생 공무원 충원, 연금재정부담보다 행정서비스 개선효과 훨씬 커
의원실
2018-10-29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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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무원 충원계획(’18~’22년)에 따른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은 향후 70년간 약 28조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충원계획(’18~’22)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향후 70년간 총연금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은 약 28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940억원 규모로 2018년 정부 지출 예산(429조원)의 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충원계획(’18~’22)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향후 70년간 총연금부담(연금부담금보전금)은 약 28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940억원 규모로 2018년 정부 지출 예산(429조원)의 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