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81028]2014년 이후 신분증 분실 재발급 1,212만 7천여 건
의원실
2018-10-29 17:00:45
34
3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1,212만 7,068건의 신분증 분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한 범죄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726만 36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177만 4,229건에서 2015년 160만 8,039건, 2016년 152만 9,4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154만 9,7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재발급 신청이 79만 8,819건으로,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분실에 의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726만 36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4년 177만 4,229건에서 2015년 160만 8,039건, 2016년 152만 9,492건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154만 9,78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재발급 신청이 79만 8,819건으로,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