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터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 선도프로젝트, 투기장으로 변모 !!! 해소 대책 마련해야
　
- 첨단과기단지 전체 부지 33만여평 중 외국인과 외지인이 15만여평 보유
- 휴양형주거단지는 전체 토지의 30%를 외지인이 보유, 보상률 44%에 그쳐
- 첨단과기단지, 토지수용권 행사할 경우 토지소유자들과 심각한 마찰 예상
　
　
▷ 윤리경영 부동의 꼴찌, 이유 있었다
　
- 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D+ 기록 !!!
(윤리경영실천 부문 및 이사회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부문)
-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조사에선 75개 기관 중 최하위 15개 기관에 포함
- 이사회, 원안 통과율 98%. 설립이후 수정의결안건은 단 2건
- 첨단과기단지 · 휴양형주거단지 자문위원 총112명.
지금까지 위촉식만 한 차례 갖고 2천68만원 수당 지급
　
　
▷ 새차증후군 방지대책 마련해야
　
- 대학 연구 결과, 차량내부 공기오염도가 외부보다 24배 가량 높게 나타나
- 자동차 검사항목에 유해물질의 내부유입 여부도 추가해야
- 신차에서 발생하는 내부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마련 시급
　
　
▷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대책 시급하다 !!!
　
- 61세 이상 고령자 사망자 수 2,168명, 전체 사망자 수의 30.1% 차지
- 경기지역 사망자 수 26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경북 · 경남 順
-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등 노령자 교통안전대책 적극 수립해야
　
　
▷ 수도권 대기오염 주범, 자동차 배출가스
　
-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런던의 3.5배, 이산화질소 농도는 파리의 1.7배
- 수도권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2% · 미세먼지 배출량의 67%를 자동차가 배출
- 배출가스 정밀검사, 광주 · 대전 · 울산 등 전국으로 확대해야
-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배출가스 감소 위한 강력한 대책 강구돼야
　
　
▷ 부채 1조4천억 대한주택보증, 자산관리엔 관심없다 !!!
　
- 매각가능 부동산 187건, 임대도 않고 2~3년째 방치. 분양가만 125억원
- 확인 결과 대한주택보증 분양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아, 수요부족은 핑계
- 매각정보 홍보 등 적극적인 매각 대책 필요
　
　
▷ 후분양제 도입은 남의 일? 수익구조개선 노력 없어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인허가보증, 경쟁기관 동일상품보다 보증요율 높아
- 주택사업금융보증, 건설회사들에 대한 활발한 지원위해 보증조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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